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1실, 1관, 4과가 신설되고 총 36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대규모 재정비로, 정책 시너지 창출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의 신설이다. 우선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무역 안보 기능을 하나로 모아 경제·산업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한다. 이를 위해 하부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를 배치하고,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를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편했다.

5극 3특 전략과 정책 시너지를 위한 조직 재배치도 진행했다. 기존 산업기반실 소속이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산업 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규제개혁, 규제 샌드박스 등 분산된 규제 기능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가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개편을 통해 권역별 산업 육성 전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우리 산업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협력체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협력체는 제조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제조업 경쟁력 상승을 목표로 구성됐는데, 현재 국내 기업·연구기관들의 협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M.AX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9월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 협력체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당시 1000여 개 참여 기관으로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300여 개가 추가돼 총 1300여 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참여 확대로 협력사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반 프로젝트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컨대 GS칼텍스는 AI를 활용해 원유 증류 과정의 불완전연소를 줄여 연료비를 약 20% 절감했으며, 조선업계의 HD현대중공업은 AI 로봇을 투입해 용접검사 등 작업시간을 12.5%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농기계 업체 티와이엠은 AI 기반 검사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약 11%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얼라이언스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누적 과제 100개를 넘어섰다. 제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적용 사례가 쌓이면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이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제조 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이 개선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AI 모델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출범 이후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업 AI 전환을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AI 모델 개발,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등 여러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며, 제조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M.AX 얼라이언스는 다수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제조기업과 AI 스타트업, 소재·부품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안전’보다 ‘속도’를 선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보장’은 연방정부가 주^State정부의 독자적인 AI 규제를 헌법 논리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AI 산업 전반에서 규제 장벽을 낮춰 기술개발과 시장 확산을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연방 우선권^{Federal Preemption}이다. 백악관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AI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혁신이 질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AI 모델 안전성 테스트 의무화나 콜로라도주의 알고리즘 차별 방지법 등은 위헌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 법무부는 ‘AI 소송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주정부의 AI 규제가 연방 상업 권한을 침해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서는 조직이다. 상무부 역시 독자 규제를 고수하는 주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지원금^BEAD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 철회를 압박하는 실질적 수단까지 마련했다.

실리콘밸리는 즉각 환영했다. 벤처캐피털과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의 족쇄가 풀렸다’며 AI 개발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의료, 제조 등 전 산업에서 AI 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단기적인 생산성 확대도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AI가 특정 이념이나 과도한 안전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트럼프식 기술관이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연방 차원의 정교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주정부 규제까지 무력화되면, 딥페이크 범죄나 알고리즘 차별 같은 부작용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강력한 AI법^{AI Act}을 시행 중인 유럽연합^EU과는 정반대 행보다.

중국의 전략은 더욱 대비된다. 중국은 AI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영역으로 보고, 사전 등록과 보안 심사 등 강한 통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 주도로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이 시장 자율과 속도를 택했다면, 중국은 통제와 장기전을 선택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미국의 AI 규제 실험은 이제 첫발을 뗐다. 이 선택이 혁신의 지름길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의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AI 규제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