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 전략 대화’를 주재하고,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해 미래차 중심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한미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AI 자율주행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K-모빌리티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대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과 금융지원이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둘째, 국내 생산 기반을 고도화하는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 대 유지를 목표로, 제조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부품 생태계의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200개의 미래차 전문 기업을 지정하고,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R&D와 금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AI와 자율주행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벗어나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자율주행 기술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세계 해운·조선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조선·해운·ICT 기술을 결합한 해양 모빌리티 혁신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격상하고, 미래 해양 주도권 선점을 위한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11월 6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공식화됐다. 앞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자율운항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친환경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해사기구^IMO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둘째, 기존 레벨 3 기술 개발 사업(2020~2025)의 성과를 이어받아 2032년으로 예정된 자율운항 선박 국제표준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2032년 기준 약 180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미래 시장을 선점해 조선·해운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이번 예타 면제가 한국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업계는 IMO·EU 등에서 자율운항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이 선제적인 기술 및 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장관은 자율운항 선박이 한국 조선·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율운항 선박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에 AI 기술을 융합해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 정비,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해 한국이 미래 해양 모빌리티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며 글로벌 산업·공급망에 드리워졌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 미 의회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해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자 제조업·물류·기술 기업들은 중단됐던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종료가 단기적 안정 효과는 있지만,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셧다운 기간에 가장 큰 혼란은 물류·통관 행정에서 나타났다.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항공안전청^TSA의 인력 축소로 항만·공항 검사 속도가 떨어지며 글로벌 운송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셧다운 종료로 항만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운송 지연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역시 상무부·에너지부의 심사 중단으로 인허가 및 보조금 절차가 지연됐고, 북미 투자는 계획 조정이 불가피했다. 셧다운 종료로 IRA·CHIPS법 관련 심사 업무가 재개되면 기업들의 투자 일정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은 IT·AI·클라우드 기업들은 업무 재개로 공공 ICT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국방·안보 분야의 ICT 프로젝트도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제조업 현장도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공장 운영 허가 및 안전 점검 지연으로 미뤄졌던 생산 일정이 다시 재개되고 있으며, 북미 부품 공급망도 회복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자동차·배터리·전기차 분야는 연방기관의 인증이 필수여서, 셧다운 종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는 셧다운 종료 후에도 의회의 예산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북미 생산망을 유지하면서 동남아·유럽 등 제2의 생산 거점 확보를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셧다운 종료로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고금리와 대선, 정책 충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공급망 안정 전략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