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신성장동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개념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서비스, 뿌리 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바이오소재 개발,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 및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고 대규모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❷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
정부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 전략으로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 지능화, 스마트공장 및 혁신 산단 구축,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끌어올리고,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❸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이 과제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국가의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전략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보호, 다층적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통상 교섭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❹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는 고압직류 송전망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대 서해안 중심으로 완성하고, 2040년대에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포함하는 한반도 U자형 송전망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 규모를 현재 대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❺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 과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산업단지, 영농형, 주차장형 등 다양한 입지 발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여 에너지 공급 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

❻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이 과제는 산업 전반의 경제구조를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개혁을 포함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융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탄소중립 기술 펀드 등 대규모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친환경 제품 기준 마련, 국가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병행 강화하고 있다.

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성장거점 육성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혁신도시의 연계성과 지역발전 효과를 고려해 이전 대상 기관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맞춤형 발전 전략과 결합해 추진된다. 이 과제는 공공기관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 의지를 고양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한다. 이전된 공공기관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의제가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2017년 제정된 감세법^TCJA의 주요 조항이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기업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복원 및 영구화하고 조세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경기부양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정책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그중 가장 논란이 컸던 R&D 비용 처리 규제를 한꺼번에 정리해 대규모 법안으로 재편한 셈이다. 따라서 OBBBA는 세제 구조를 단순히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내 기업 혁신 기반을 장기적으로 다지려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 측면에서 이 법안은 국내 R&D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현행법^{IRC Section 174}에서는 R&D 비용을 최소 5년(국외는 15년)에 걸쳐 자본화·감가상각 처리해야 했는데, 이는 기업 혁신 투자의 현금흐름을 크게 제약해왔다. OBBBA는 이 규제를 폐지하고 국내 R&D 지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용 공제를 부활시켰다. 아울러 2022~2024년에 이미 자본화된 R&D 지출도 올해 일괄 공제하거나 2025~2026년 2년에 걸쳐 나눠서 공제할 수 있는 보정 규정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또한 소기업 지원 장치도 새롭게 추가됐다. 연평균 매출 3100만 달러 이하의 소기업은 2022~2024년의 R&D 비용을 소급하여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세금 신고서를 수정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금흐름에 민감한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다. 나아가 R&D 세액공제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처럼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을 차감해야 하는 ‘풀 크레디트’ 방식 외에도 비용을 모두 유지한 채 공제액을 줄여 적용하는 ‘리듀스드 크레디트^{Reduced Credit}’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OBBBA는 단순한 감세 법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제약해온 세제 규제를 해소하고, R&D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초점을 이동시킨 조치라는 점에서다. 동시에 이러한 세제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 기업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안겨준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R&D 관련 세제개편을 강행한 것은 결국 에너지·제조업 경쟁력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적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